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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과학기술기반성장

박 성 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재인정부의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다. 2018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 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더불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선성장 후분배가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이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2014)에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토대로 한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도입, 영세 자영업자 소득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포스트케인스주의자들의 임금주도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정부재정투입이나 최저임금인상 같은 규제수단을 통해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라도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나 최저임금 보조금 지급 등 재정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징상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혁신성장은 규제를 줄여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장기성장 전략을 마련함이 요체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시장 에서의 혁신을 강조한 슘페터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 즉,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철폐를 핵심으로 한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경제철학의 전환’(2017)은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를 내세우며 각 분야의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제를 ‘포지티브형 규제(허용되는 것을 열거)’에서 ‘네거티브형 규제(금지된 것 외에 다 허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변화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각 분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문재인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상반하여 노조 등 문재인정부의 지지기반과 배치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저성장ㆍ저출산ㆍ저고용의 3저 시대를 극복하고 소득 4만불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더불어 반드시 과학기술기반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연구개발 (R&D)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ㆍ인공지능 (AI)ㆍ수소경제분야 예산이 집중되어 2018년 대비 3.7% 늘어난 20조 39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01년 5조원, 2008년 10조원을 돌파하여 11년만에 다시 두배 증가한 20조원을 남아섰다.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세먼지,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등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와 재난재해 증가와 실업률 상승,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가장 쉬운 지름길은 과학기술기반의 신산업 육성, 기술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제조업 패러다임에 과학기술을 적용한 선제적 대응일 것이다.

1960년대 우장춘박사의 배추품종개발, 나일론 생산기술 등, 1970년대 통일벼, 이휘소박사의 게이지이론의 재규격 화등, 1980년대 국산 전자식 전화교환기 TDX-1상용화, DRAM메모리 반도체 등, 1990년대 코드분할 다중접속 (CDMA) 기술 상용화, 한국형 표준원전설계기술 등, 2000년대 인간형 휴머노이드, 나로호 우주발사체 등, 과학 기술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했으며 경제성장을 선도했다. 과학기술기반성장으로 세계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