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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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RI Insight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2018.08.01.
잘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들려준 이야기다. 평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럽 출장 중 인공지능 분야의 한 연구자를 만났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공을 물었더니 법학이라고 해서 깜빡 놀랐다는 것이다. 법학 자가 무슨 인공지능 연구냐고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발전돼 상용화가 되면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지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유럽의회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능력과 자율성에 주목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성격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이제 기술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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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지평

2018.07.01.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는 평화를 향하고 있는가, 새로운 혼돈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는가. 미·중·러·일 등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격동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장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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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

2018.06.01.
한국형 과학기술 출연(연)의 최초 모델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6년 2월에 설립되었다. 올해로 52년째 생일을 맞았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장년의 나이다. KIST 설립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다양한 정부 출연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총 25개가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그동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식축적 및 과학기술의 하부구조 기능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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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성숙된 평화통일을 준비

2018.05.01.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면서 평화를 향한 남과 북의 새 걸음이 시작되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약 10여 년간 중단되었된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관계가평화 체제로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비핵화 문제의 해소가 상당한 진전이 있게 된다면 과학기술은 남북한 교류, 협력의우선 영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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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캠브리아기’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2018.04.01.
지금 북미대륙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범(凡) 태평양의 하늘엔 기술 냉전이란 이름의 짙은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 아래서 대국을 움직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회전하며 굉음을 내고 있다. 우리는 눈앞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暴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질주(疾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독주(獨走), 일본 아베총리의 미주(迷走)를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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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과 사회적 규제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 찾기 – 가상화폐의 사회적 논쟁을 기대하며

2018.03.01.
올해 연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는 단연 비트코인이었다. 최근 방송토론으로까지 이어진 비트코인의 투기성과 미래화폐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찬반 논란에서 보듯 비트코인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 도출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기술정책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변화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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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업사이드 시나리오’와 과학기술계의 역할

2018.02.01.
“2018년 들어서도 세계 각국의 정치는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는 회복기조에 있다. 이같이 정치와 경제가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런 중에 과연 어느 한편이 다른 편을 압도할 것인가. 다시 말해 형편없는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인가, 반대로 잘나가는 경제가 정치를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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