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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이켜보는 소회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모교에 잠시 적을 두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찬찬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35년이 넘게 숨가쁘게 달려오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여유 있는 생활이 너무 낯설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웃음). 물론 올해 초 의정활동에 다시 도전할까 고민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과학기술계와 여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국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 제게 주어진 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남겨진 숙제를 마저 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다음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자면, 저는 처음 1년이 가장 개인적으로 보람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시작할 때라 정치는 몰라도 전문가로서 정책은 자신 있었거든요.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후 2년 차부터는 탄핵, 대선 등 큰 사회적 변화를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정책보다는 선거 자체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왔어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30년 이상을 물리학자로 살아오시다가 지난 몇 년간은 국회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인으로 계시다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깨달으신 점이 있을까요?



국회에 입성해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 과학기술계가 참 젠틀하고 세련된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기술계는 경쟁자는 있어도 적은 없고, 논쟁은 있어도 싸움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처음 경험한 국회는 격한 싸움이 많은 곳이었어요. 논리보다는 강한 어투와 목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 제가 대변인 제안을 받았었는데, 다른 대변인들을 보고 한사코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보통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데, 정치인과 과학자는 구사하는 언어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무턱대고 지금 대변인을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었죠(웃음). 그래서 이후 한 2년 정도 경험이 쌓여 단련이 되고 나서야 대변인을 맡았어요. 그래도 능숙한 대변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죠. 대신 제가 기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은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국회에서 살펴본 결과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들은 대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려 하는데, 그 점을 정부에서도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강점이 선거 표로 이어지지는 않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깨달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과학기술계를 향한 시선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계 학자와 연구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과학기술만큼 국가와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집단은 없다’, ‘과학기술계는 비교적 깨끗한 집단이다’가 제가 생각한 과학기술계의 이미지였는데 막상 국회에 들어가 살펴보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궁금해 들어보니 과학기술계 사람들로부터 모럴헤저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는 교수가 얘기해주기를 ‘자기 동료 교수들이 연구비를 허투루 쓰더라’ 혹은 ‘연구는 뒷전이고 로비에 공을 들여 연구 과제를 독식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자꾸 쌓여 불신의 시선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종종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너무 과학기술계 편을 들지는 말라’는 소리였어요. 이유인즉슨, 과학기술계는 선거에서 표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인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에 소극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 준 사람들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 R&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지나 SOC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표로 이어지는 건 아무래도 과학기술이 아닌 복지나 SOC 쪽이기 때문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참 씁쓸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에 대한 자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셨거나 기억에 남았던 의정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자평한다면 먼저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구실안전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운법의 경우 제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경험이 있었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공운법을 제안했을 때 일각에서는 ‘현재 법으로도 충분하다’, ‘법을 만들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면된다’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고, 공운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 빨리 설득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안전법도 제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개정 전 연구실안전법을 살펴보면 연구원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아닌 연구물자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는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건 꼭 바로잡아야겠다 싶었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전면 개정했어요.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제가 꼭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라 굉장히 보람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제가 준비해서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었고, 당시 정부종합대책보다 제가 제안했던 대책이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2017년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나중에 통과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계 이슈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에 많은 과제가 주어졌겠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싶어요. 첫 번째는 헌법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7조를 보면 과학기술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발전의 수단으로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꼭 경제적 효과를 포함해야 하거든요. 기재부가 하는 성과평가도 경제적 효과를 평가 기준으로 포함해야 하고요. 이제는 국가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근거와 목표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헌법은 미래 사회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적 호기심의 추구, 국가 위신 향상 등 다양한 목표를 포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국가 R&D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현재 부처별 혹은 더 작게는 부처의 부서별로 나눠서 이뤄지고 있어요. 위에서 완성도 있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이후 집행을 위해 부처 혹은 부서별로 나눠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모자이크식 예산 배치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어렵고, 때로는 사업 프로그램 중복 혹은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예로,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펼쳐 보면 투자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인프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관련 인력 투자는 거의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예산 편성을 하고 각 부처에서는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존, 구글, MS 같은 글로벌 IT회사들을 방문해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드리븐(Data-driven, 데이터 주도)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의 유능한 연구자란 비슷한 연구 경험이 많다거나 지난 연구 히스토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커리큘럼과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학생과 연구자를 길러내는 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국회 입성 후, 과학 분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원님께서는 과학은 물론 여성, 환경,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하시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발의하신 89건 중 30여건이 여성법안인 점이 인상적인데요. 

    예전부터 여성의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셨는지요?



저는 제가 관심이 아주 많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다시 보니 아니었던 것 같네요(웃음). 저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도 지냈고, 그 전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도 총무이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할당제를 도입할 때 정말 반대가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돌이켜보면 여교수 가점제도나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 마련 등을 통해 여성 과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과학기술계 여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처지에 놓인 것이더군요. 진짜 국회에서 고민해야 할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어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계 여성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용할당제나 여성을 위한 교육 제공 같은 것들이 다른 분야에는 잘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성폭력 문제, 특히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셨던 의원님께 상임위를 바꿔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한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는 모두 거절하고 과방위에 남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 과학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방위와 여가위 소속으로 국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년 활동 후에 소속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과방위가 국회에서 인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위원회 중 하나 거든요(웃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방송’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갈등도 많고, 그렇다 보니 상임위가 잘 열리지 않죠. 상임위가 잘 열리지 않으니 법안이 나오기가 어렵고요.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속한 상임위에 본인의 법안을 올리고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과방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아 숙제하는 마음으로 과방위에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면한 코로나 확산 문제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학기술계 출신 정치인으로서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각각 어떤 극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응할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진단기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왔기에 현재의 뛰어난 진단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진단 키트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치료 기술과 백신 개발일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것도 상당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생명공학과 의료 쪽에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세계 선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이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편성에 R&D 예산은 빠져있다가 나중에 추가되었거든요. 추경 11조 7천억 원 중에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 원 뿐이었고, 30억 원 중 10억 원은 연구소 설립 및 기본 계획 수립비와 장비비라 실질적인 과제 연구비는 20억 원 정도였어요.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와 생명공학은 세계선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술의 시험과 인증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우리 생활과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 위주의 생활로 변화하는 시대에, 의료분야에서도 원격 의료, 원격 측정과 같은 기술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표준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원격 의료에 있어서 가장 빨리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표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원격으로 자료를 보내고 받을 때 확실한 표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찍은 MRI를 세브란스 병원에 보냈을 때,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기마다 의료영상의 콘트라스트와 같은 미세한 부분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료영상을 두고도 두 의료진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영상 정보와 같은 의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요.



    의원님께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신데,

    마지막으로 KIST를 포함한 출연연 연구원 및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연연에 재직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연구 환경은 지금보다 더 척박했지만 연구원들은 하나의 직장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국가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품고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구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출연연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연구성과 10건이 있어도 이 성과를 덮어버리는 것이 단 한 건의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그만큼 그 한 건의 부정행위의 영향이 큽니다. 나 혼자만 청렴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동료, 그리고 다른 출연연의 연구원들의 부정을 마주했을 때 모르는 척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해줘야 합니다. ‘나만 안 그러면 되지’하는 생각 대신 ‘내 주변에서는 절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에서 비롯된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출연연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 연구원들이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