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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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면서

이 장 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




지난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 그 저작물의 창작자, 즉 저작권
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습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공정이용 항변의 법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
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법적으로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권리자로부터 그
이용을 허락받은 경우도 있겠으나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질을 고려하면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 권리자를 찾아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국에서는 허용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Data Text Mining)을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였거나 이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추진중이기는 하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은 바,
현재 상황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
닝이나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는 그 과정에서 맞딱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관한 대응전략이다.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때 저작권자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때 데이터 수집 주체가
항변할 수 있는 법리로 공정 이용 법리를 들 수
있다.

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 공정 사용)이란 이용자가 저작
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법적인 이용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보통법에서 발전한 공정이용의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07조에 성
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1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문으로 추가되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
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
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
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공정이용 항변의 인정을 위한 기준은 네 가지 기준은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기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첫 번째 조건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있어 비판, 비평, 시사
보도, 교수, 학문, 연구 등 원저작물의 창작 목적(심미성
추구 등)과는 차별적으로 새로운 가치(목적)을 추구하여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 때 변형적 목적에 공익
성과 생산적 가치가 강조되면 변형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형적 목적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7)
두 번째 조건은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이다. 원칙적으로 이용
된 원저작물이 사실적이거나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우(논픽션 저작물) 그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빅데이터에 투입에는 픽션저작물도
다수 있을 수 밖에 없는 바, 최근 판례의 동향은 픽션저작
물의 경우에도 공정이용을 부정하지는 않는 경향이다.
세 번째 조건은 이용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과
그 상당성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원저작물을 차용했다면 이는 공정이용을 부정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전부 인용을 하였더
라도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면 부정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은 그 이용행위가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용자의 저작물로 인해서 원저작자가
현재 입은 경제적 손실, 미래의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그리고
원저작자가 미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이 네 번째 조건이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이다.8)
위 네가지 요소 중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첫 번째 요소(변형적 목적)와 네 번째 요소(원저작자의 현재
/미래 시장/가치 영향)이다. 그런데 이 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위의 기준은 단지 법리적 측면의 기준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위의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하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 요소에 대하여 공정이용 이용 여부를
검토하고 네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공정이용 허용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사인에 대하여 법원이 공정이용을
예측할 것인지를 예견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빅데이터 이용을 보아 자유롭게 하자는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