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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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총생산 3.5%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의 연구혁신 전문가위원회(EFI)는 정부의 과학기술 재정을 더욱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혁신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고에서는 독일 혁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투자, 중소기업 혁신 지원 강화 정책동향 및 이에 대응하는 독일 주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혁신 지원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 혁신 스코어보드 2019


유럽 연합의 2019 유럽혁신스코어 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 따르면 유럽의 혁신성과는 4년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다. 스웨덴이 2019년 EU 혁신 리더국이며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선두주자이고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이노베이션 선두 주자에서 강한 혁신 그룹으로 떨어졌고 에스토니아는 강한 혁신 그룹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혁신 분야별 혁신시스템 성과가 좋은 EU 국가로, 덴마크는 인적 자원 및 혁신 친화적 환경, 룩셈부르크는 매력적인 연구 시스템, 프랑스는 재정지원, 독일은 정부의 확고하고 안정적인 투자, 포르투갈은 중소기업 혁신주체, 오스트리아는 연계 네트웍 측면에서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


2. 4차 연구혁신 협약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공동학술회의(GWK)는 독일 과학기술 시스템 향상과 안정적 투자 정책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교육 및 연구혁신 협약

패키지 연장을 승인하였다.


① 수업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renghten):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연구와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학업과정 보장
② 고등 교육 혁신(Innovation in der Hochschullehre) 협약: 대학교육의 혁신역량과 가시성 및 의미를 강화하여 혁신적인 교육 진흥을 제도적으로 정착
③ 연구 혁신 협약(Pakt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명확한 목표 협정을 통해 지속 운영되어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및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게 직접 적용되는 협약은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총 15년간 적용되어온 연구혁신 협약(Pact for Research and Innovation)으로 2021년 이후 4차 협약으로 연장되어 매년 최소한 3%이상 지원금이 인상되고 안정적인 성장과 동태적인 발전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독일의 2019 혁신 성과 평가


연구혁신협약 도입이후 독일 학술연구기관과 산업계간 협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 혁신정책 자문기구인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 die eperte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의 평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중점을 R&D 세제지원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있으며 연구혁신협약(PFI)을 연장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전에 더 중점을 기울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독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지향적인 중소기업의 연구혁신을 지원하고 기초연구의

성과를 혁신적인 제품, 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3. 독일 4대 연구협회 중소기업 협력 활동


지역 혁신시스템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독일 연구기관들의 순수 기초연구부터 산업계 응용 임무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지역 혁신시스템에서 산업계와의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왔다. GWK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요 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순수 기초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는 기초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지식이전에 자회사 막스플랑크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분야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름홀츠와 라이프니츠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활동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중소기업 지원과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에너지부(BMWi) 중소기업 지원 연구프로그램


주로 시장근접 지원 연구프로그램인 “중견기업 중앙혁신 프로그램(ZIM: das Zentrale Innovationsprogramm Mttelstand)”과 경쟁이전단계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산업공동연구(IGF:die Industrielle Gemeinschaftsforschung)”의 두 프로그램이 공공연구기관에서 주로 협력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두 개 프로그램은 시장 성숙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SMEs)을 대상으로 하며 BMWI의 중견기업 혁신지원은 상향식(bottom-up)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견기업 중앙혁신(ZIM) 프로그램


ZIM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① ZIM-SOLO(개별과제): 기업 단독 R&D프로젝트
② ZIM-KOOP(협력과제):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간, 중소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③ ZIM-NEMO(협력 네트워크): 중소.중견기업간의 네트워크 프로젝트(최소 6개사)


산업공동연구(IGF)


IGF는 100개 이상의 연구협회를 회원으로 갖는 산업연구조합(AiF)에서 관리하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쟁이전 단계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승인받으면 조합에서 적절한 연구기관에게 위탁 추진하는 과제이다. 회원 기업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 그룹 형태로 참여하고 연구결과는 기업에 무상 이전되는 과제이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조사에 따르면 미래 기술영역인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독일 중견기업들의 혁신형태가 매우 민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대상 혁신적 중견기업의 3분의 2는 해당 기술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초기 또는 이보다 더욱 빠른 시기에 기술개발을 착수하였다. 독일의 소위

히든 챔피언들이 틈새시장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수백 개의 기술지원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전통적인 IT 기술이 의료, 생산, 건설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등 새로운 혁신은 산업계의 경계를 초월하여 혁신의 배아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4.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를 계기로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 및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성과가 신속히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관 및 연구자의 강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순수 기초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자회사를 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등 기초연구 성과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프라운호퍼는 수탁연구, 서비스 센터 운영, 창업, 산업인력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 연구 혁신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헬름홀츠와 라이프니츠 연구소들은 경제에너지부(BMWi) 중소기업 지원 연구프로그램인 “중견기업 중앙혁신 프로그램(ZIM)”과 경쟁이전단계 연구지원을 위한 “산업공동연구(IGF)”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활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IGF 프로그램은 경쟁이전 단계의 공통기술을 조합차원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참여 회원기업들이 모니터링 그룹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공통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다수의 참여기업이 기술을 공유하여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산학연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부,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 문제해결 및 미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상호 교류하며 장단기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