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TePRI 기술정책연구소

독일의 중소기업 연구혁신 지원

2019.09.01
2025년 국민총생산 3.5%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의 연구혁신 전문가위원회(EFI)는 정부의 과학기술 재정을 더욱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혁신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고에서는 독일 혁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투자, 중소기업 혁신 지원 강화 정책동향 및 이에 대응하는 독일 주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혁신 지원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국내 과학기술전략에 대한 시사점

2019.08.01
최근 일본 오사카 G-20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진행해 온 관세전쟁의 일시 휴전을 선언한 후 또 다시 새로운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있으나, 미․중간 무역전쟁의 본질은 양국간의 미래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더 이상 양국간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대외여건 변화 중 가장 불확실성 요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각국의 미래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과제

2019.07.01
그동안 출연연구기관 혁신을 위한 많은 진단과 혁신방안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연구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연구현장의 변화도 잘 보이지 않는다. 출연연 혁신은 여전히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출연연 혁신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추진되었음에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문제 진단과 해결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ODA 융합사업, 과제는 무엇인가?

2019.06.03
우리나라의 2019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규모는 3조2003억 원으로, 지난 10여 년간(2008년 9천억 원) 3배 이상의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사업 수도 1,404개, 참여기관 수도 4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 및 지자체 산하 다수 기관들이 단기, 소규모, 분절적 사업형태로 ODA를 추진해 옴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감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감사원, 2017). 이에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ODA 융합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ODA 융합사업의 개념과 유형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연구기관 건축물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및 개선방향

2019.05.07
국내외 연구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연구 인프라의 확대·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건설되어 연구동 건물의 노후 화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R&D규모가 확대되고, 융합연구 등 새로운 방식의 연구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R&D 인프라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는 2020년대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비전과 과학기술 육성정책

2019.04.0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첫 공개활동으로 국가과학원을 선택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공개활동은 그가 역점을 두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인 2019년 3월 10일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과학·교육 중시 노선을 상징하는 김책공대를 투표 장소로 택함으로써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KIST 대표 연구성과 11선

2012.02.02
이번 호 이슈분석에서는 작년 한해 KIST의 대표 우수성과 11선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5개 연구소, 2개 연구본부 및 2개 분원에서 유수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기술이 이전되는 등 큰 파급효과를 지닌 핵심 연구들을 1-2건씩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KIST 연구원들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땀방울의 결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견인한 국가경쟁력 제고

2019.01.01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발표하고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IMD 세계경쟁력연감 등과 함께 경제 및 非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복합적 개념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하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최근 발표된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2018의 과학기술 관련 요인의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수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

Scientific American 선정 2018년 10대 유망기술(2)

2018.12.01
가까운 미래, 기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TePRI Report 이슈분석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미래 위원회와 다양한 혁신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Scientific American 자문위원회와 편집진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2018년 세계 최고 10가지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술들은 향후 3년~5년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산업이나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킬만큼 와해적이지만, 아직 초기 개발단계에 있거나 널리 사용되기 직전 단계의 기술들이다.

Scientific American 선정 2018년 10대 유망기술(1)

2018.11.01
가까운 미래, 기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TePRI Report 이슈분석에서는 2회에 걸쳐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미래 위원회와 다양한 혁신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Scientific American 자문위원회와 편집진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2018년 세계 최고 10가지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술들은 향후 3년~5년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산업이나 기존의 방식을 변화 시킬만큼 와해적이지만, 아직 초기 개발단계에 있거나 널리 사용되기 직전 단계의 기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