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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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020년이 과학기술계에 던지는 의미

2019.01.01.
가수 민해경님이 부르던 “서기 2000년이 오면”에는 “우리는 로켓트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라는 구절이 있다. 1982년 히트곡이다. 어릴 때 혹시나 기대를 했었지만, 2000년에는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1989년에는 국산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도 많은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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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과학기술기반성장

2018.12.01.
문재인정부의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다. 2018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 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더불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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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일거리의 미래

2018.11.01.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다보스 포럼은 2016년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는 200만 개”라고 예측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달로 기계화, 자동화가 가속화되면 일자리가 점점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될지 모른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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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시대의 과학기술ㆍ산업정책

2018.10.01.
고실업, 고유가, 고금리가 현실로 다가왔다. 높은 실업률은 이미 겪고 있다. 마냥 쌀 것처럼 보였던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선을 넘보고 있고, 낮은 금리도 미국 금리인상과 연동해 올려야 할 태세다. 이른바 3고(高) 시대의 도래다. 한국경제에 달갑지 않은 환경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심해지고 있으며, 중동의 정정불안은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독보적인 경제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아주 난해한 상황 속에서의 3고 현상이어서 뚜렷한 처방전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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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테일 경제학과 롱테일 데이터

2018.09.01.
경제학 용어에는 20:80의 파레토법칙이 있다. 상류층 20%가 나라 전체 재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시장원리로 파레토법칙을 규명하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80%는 20%의 사람이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사실’과 히트중심의 경제논리인 ‘20%의 히트상품이 시장의 80%를 점유한다’, VIP 마케팅 논리인 ‘돈많은 고객 20%만을 관리하라’ 등이 파레토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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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2018.08.01.
잘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들려준 이야기다. 평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럽 출장 중 인공지능 분야의 한 연구자를 만났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공을 물었더니 법학이라고 해서 깜빡 놀랐다는 것이다. 법학 자가 무슨 인공지능 연구냐고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발전돼 상용화가 되면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지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유럽의회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능력과 자율성에 주목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성격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이제 기술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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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지평

2018.07.01.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는 평화를 향하고 있는가, 새로운 혼돈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는가. 미·중·러·일 등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격동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장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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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

2018.06.01.
한국형 과학기술 출연(연)의 최초 모델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6년 2월에 설립되었다. 올해로 52년째 생일을 맞았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장년의 나이다. KIST 설립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다양한 정부 출연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총 25개가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그동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식축적 및 과학기술의 하부구조 기능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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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성숙된 평화통일을 준비

2018.05.01.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면서 평화를 향한 남과 북의 새 걸음이 시작되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약 10여 년간 중단되었된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관계가평화 체제로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비핵화 문제의 해소가 상당한 진전이 있게 된다면 과학기술은 남북한 교류, 협력의우선 영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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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캠브리아기’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2018.04.01.
지금 북미대륙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범(凡) 태평양의 하늘엔 기술 냉전이란 이름의 짙은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 아래서 대국을 움직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회전하며 굉음을 내고 있다. 우리는 눈앞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暴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질주(疾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독주(獨走), 일본 아베총리의 미주(迷走)를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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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 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