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TePRI 기술정책연구소

‘문샷형 연구개발’과 ‘파괴적 혁신’에의 도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부문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469조6000 억원에서 513조5000억원으로 9.3% 늘어난다. 무려 43조원이 증가한 팽창예산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인 것이 이 두 부문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23% 늘어난 22조3000억원, R&D 부문은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가 답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 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AI를 단순 신기술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동력으로 지정하여 AI가 파괴적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사회․ 제도의 변화까지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공정이용 법리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습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공정이용 항변의 법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 고자 한다.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면서

2019.08.01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소를 찔린 아픔을 느끼고 있다. 향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 시나리오의 경우 1,100여 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냉전 시대를 과학기술로 뚫고 나가자

2019.07.01
기술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를 넘어 대국의 글로벌 리더십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미·중 무역량은 하루 20억 달러에 달한다. 1980년대의 연간 미·소 무역량 20억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미· 중 무역전쟁이 계속 진행된다면 양국경제에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기술과 사회적 갈등

2019.06.01
과학기술은 인류문명 발전의 산물이자 원동력이다. 과학기술을 빼고는 문명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과학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과학기술은 더 중요해진다. 사회문화 변동의 주요인으로 발명과 발견을 꼽는데, 발명은 기술개발이고 발견은 과학연구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총생산(GDP)으로 보는 과학기술

2019.05.01.
세계 경제 규모를 판단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개념을 이용하여 순위를 선정한다. 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경제 규모가 크며, 대한민국은 11위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R&D 적정규모의 실체와 해법 : 자원배분 관점에서

2019.04.01
2018년 10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폴 로머(Paul M. Romer) 뉴욕대 교수를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 했다. 로머 교수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된 기술이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는 새로운 이론(신성장이론)을 80년대에 주장해 기존 경제성 장에 관한 통념을 뒤집은 학자로 유명하다.

저성장 시대의 ‘뉴 이코노미’와 과학기술인

2019.03.01
우리 경제는 생산요소를 풀가동해도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불경기나 디플레이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더구나 자본투입량의 기여, 노동투입량의 기여, 그리고 기술진보 등을반영한 전요소생산성(TFP)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뚜렷한 증거로 볼 수 있다.

2020년이 과학기술계에 던지는 의미

2019.01.01.
가수 민해경님이 부르던 “서기 2000년이 오면”에는 “우리는 로켓트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라는 구절이 있다. 1982년 히트곡이다. 어릴 때 혹시나 기대를 했었지만, 2000년에는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1989년에는 국산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도 많은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