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TePRI 기술정책연구소

정부R&D 적정규모의 실체와 해법 : 자원배분 관점에서

2019.04.01
2018년 10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폴 로머(Paul M. Romer) 뉴욕대 교수를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 했다. 로머 교수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된 기술이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는 새로운 이론(신성장이론)을 80년대에 주장해 기존 경제성 장에 관한 통념을 뒤집은 학자로 유명하다.

저성장 시대의 ‘뉴 이코노미’와 과학기술인

2019.03.01
우리 경제는 생산요소를 풀가동해도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불경기나 디플레이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더구나 자본투입량의 기여, 노동투입량의 기여, 그리고 기술진보 등을반영한 전요소생산성(TFP)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뚜렷한 증거로 볼 수 있다.

2020년이 과학기술계에 던지는 의미

2019.01.01.
가수 민해경님이 부르던 “서기 2000년이 오면”에는 “우리는 로켓트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라는 구절이 있다. 1982년 히트곡이다. 어릴 때 혹시나 기대를 했었지만, 2000년에는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1989년에는 국산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도 많은인기를 얻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과학기술기반성장

2018.12.01.
문재인정부의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다. 2018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 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더불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일거리의 미래

2018.11.01.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다보스 포럼은 2016년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는 200만 개”라고 예측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달로 기계화, 자동화가 가속화되면 일자리가 점점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될지 모른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3高 시대의 과학기술ㆍ산업정책

2018.10.01.
고실업, 고유가, 고금리가 현실로 다가왔다. 높은 실업률은 이미 겪고 있다. 마냥 쌀 것처럼 보였던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선을 넘보고 있고, 낮은 금리도 미국 금리인상과 연동해 올려야 할 태세다. 이른바 3고(高) 시대의 도래다. 한국경제에 달갑지 않은 환경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심해지고 있으며, 중동의 정정불안은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독보적인 경제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아주 난해한 상황 속에서의 3고 현상이어서 뚜렷한 처방전을 찾기가 어렵다.

롱테일 경제학과 롱테일 데이터

2018.09.01.
경제학 용어에는 20:80의 파레토법칙이 있다. 상류층 20%가 나라 전체 재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시장원리로 파레토법칙을 규명하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80%는 20%의 사람이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사실’과 히트중심의 경제논리인 ‘20%의 히트상품이 시장의 80%를 점유한다’, VIP 마케팅 논리인 ‘돈많은 고객 20%만을 관리하라’ 등이 파레토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2018.08.01.
잘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들려준 이야기다. 평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럽 출장 중 인공지능 분야의 한 연구자를 만났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공을 물었더니 법학이라고 해서 깜빡 놀랐다는 것이다. 법학 자가 무슨 인공지능 연구냐고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발전돼 상용화가 되면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지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유럽의회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능력과 자율성에 주목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성격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이제 기술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지평

2018.07.01.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는 평화를 향하고 있는가, 새로운 혼돈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는가. 미·중·러·일 등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격동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장래는….

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

2018.06.01.
한국형 과학기술 출연(연)의 최초 모델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6년 2월에 설립되었다. 올해로 52년째 생일을 맞았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장년의 나이다. KIST 설립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다양한 정부 출연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총 25개가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그동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식축적 및 과학기술의 하부구조 기능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